일본의 주세구조개편 현황/소주 인상 위스키 인하

◎EU제소에 굴복 상당한타격 예상/일본정부 보조금 등 지원책마련 부심일본은 최근 유럽연합(EU)의 압력으로 인해 소주세율을 올리는 형태로 자국내 주세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이는 최근 EU 요구로 주세율 개편을 해야하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참고할수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협상과정및 주세율 조정 결과를 살펴본다.<편집자주>

일본은 EU의 압력에 사실상 굴복, 소주세율을 대폭 올리는 대신 위스키세율은 내리는 형태로 세율조정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즉 올해부터 희석식인 갑류 소주의 경우 2년간에 걸쳐 세율을 1.6배 인상하고 증류식인 을류 소주는 5년간에 걸쳐 2.4배 올리는 반면 위스키는 98년까지 59%를 인하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갑류소주의 경우 현행 ㎘당 15만5천7백엔인 세율을 올 10월 20만1천9백엔으로 올리고 98년10월에 최종적으로 24만8천1백엔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일본측의 입장이다.

을류소주는 ㎘당 10만2천1백엔을 올 10월 15만7백엔에서 98년 한차례 다시 인상한뒤 최종적으로 2001년 10월에 24만8천1백엔으로 했다.

위스키는 ㎘당 98만2천3백엔을 올 10월 55만1천원으로 낮추고 내년 10월에 40만9천엔으로 내리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이다.

EU가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쪽에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차 조정을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부터다.

일본은 EU의 압력과 지난해말 WTO에서의 패소판정 등 불리한 여건에 밀려 세율조정안을 마련, EU쪽과는 지난해말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WTO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꼬이고 있다.

즉 미국은 WTO규정에 따라 15개월이내에 시정할 것을 강력 주장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사실 위스키 부문에서의 자국산업 보호라는 관점보다는 이를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의 입장을 강화하기위한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의 국내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즉 올초 미국이 이 문제를 계기로 일본내 보험시장 개방의 틀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발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일단 미국쪽의 압력에 대해서는 계속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결과에 따라 세율조정일정이 대폭 당겨질 수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일본은 어쨌든 이번 세율조정으로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차가 거의 없어져 자국 소주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 다양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인들의 음주스타일이 소주나 위스키를 언더락형태로 물을 타서 마시는 습성을 갖고 있어 두 제품간 대체관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율조정이 이뤄지면 당장 가정시장을 중심으로 소주소비가 줄어들수 밖에 없어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속에서 84개의 갑류소주 생산업체들은 물론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3천6백여 을류 소주업체들이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일본 정부는 업종전환기금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