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자 명단공개 배경과 체납내역

국세청이 22일 사상 처음으로 고액 세금체납자 1천10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해말 국세기본법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방침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은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여야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용섭 국세청장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들중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등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으로 지적된 부실기업 대표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보그룹 고액 체납순위 휩쓸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정보근 전 한보벽돌공장 대표, 정한근 전 한보철강판매 대표 등 한보 창업주 일가족이 고액체납자 상위 5명중에 3명을 차지했다.

정 전 회장은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증여세 등 모두 30건의 세금 1천507억원을 체납해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됐다.

정 전 회장의 아들인 정보근 전 대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부가가치세 등모두 11건 641억9천6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정한근 전 대표는 1996년부터 1997년사이 증여세 등 11건 291억6천만원을 내지 않아 각각 고액체납순위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법인체납 순위에서도 한보계열사가 상위에 랭크됐다.

㈜한보(대표 조원제)는 1997년과 1998년에 법인세 등 12건 825억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법인 체납순위 1위를 기록했다.

한보철강공업(대표 홍태선)도 1998년 법인세 등 8건 711억7천200만원을 체납해2위를 차지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회장도 1천억원 이상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1천67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정 전 회장과 함께 1천억원 이상의 세금 체납자로 분류됐다.

최 전 회장은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종합소득세 등 13건을 체납했다.

이밖에 도매업체인 삼동산업 대표 임채환씨는 1999년과 2000년 부가가치세 등 7건 599억7천400만원이 밀려 고액체납자 순위 4위에 랭크됐다. 임씨는 현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다.

또 이정식 전 일자표연료공업 대표(270억9천600만원)와 권호웅 전 한조기업 대표(246억4천700만원), 임재영 한성스마트 대표(191억6천900만원), 서창덕 전 홍지건설 대표(162억100만원), 부동산 임대업자 김운석씨(145억2천400만원)등이 고액체납순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장수홍 전 청구그룹회장은 1999년과 2000년 종합소득세 등 8건 133억2천1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순위 12위를 차지했다.

도매업체인 세진골드케스팅(대표 한상희)은 1999년과 2000년 부가가치세 등 10건 411억1천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법인 체납순위 3위로 분류됐다.

건설업체 우성산업개발(대표 조원규)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부가가치세 등 21건 394억5천800만원을, 도매업체 동양금은(대표 박치완)은 1995년 법인세 등 19건293억2천만원의 세금이 밀려 법인 체납순위 4위와 5위로 기록됐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