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보상' 구체안 제시할듯

■ 北-美 이달말 6자회담 전격 합의

北, 지난달 복귀의사 이후 美와 물밑접촉

정부 "환영…실질적 진전 이뤄가야" 성명

회담형식도 '교황선출식' 변경 적극 검토

北 '비핵화 보상' 구체안 제시할듯

■ 北-美 이달말 6자회담 전격 합의北, 지난달 복귀의사 이후 美와 물밑접촉정부 "환영…실질적 진전 이뤄가야" 성명회담형식도 '교황선출식' 변경 적극 검토

전용호 기자 [e-mail]

북한이 지난 9일 6자회담 참여를 전격 선언함으로써 13개월 동안 중단됐던 6자회담이 이달 말부터 재개된다. 한반도의 최대 불안요인인 ‘북핵 문제’가 대화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미국의 선제공격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당히 줄게 됐다. 정부는 당장 국가 신인도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다음달 S＆P와의 연례협의 때까지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본다면 신용등급 조정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소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미간 물밑 타결=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는 예견됐었다. 앞서 지난달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7월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를 박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때부터 북한과 미국은 비공식 물밑 접촉을 가지면서 상대 의사를 적극 타진했고 결국 9일 전격 합의에 도달했다.

북한은 참여 이유에 대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고 6자회담 내에서 북미간 양자협의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은 내심 더 이상 협상을 지체시키면 미국의 제재 등 각종 강공책의 가능성과 협상을 통한 제 몫 찾기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참가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겠으나 베이징-북한간 항공편(화ㆍ토요일)을 감안하면 오는 27일께 개막될 공산이 크다.

◇환영일색 6개국=정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6자회담 재개에 환영을 표명한다”며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가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너 페리노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9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다짐하며 6자회담에 돌아올 것이라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6자회담에서 그 목표를 향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우리는 이것이 첫 단계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핵 문제 완전 해결되나=한국 정부를 비롯한 회담 당사국들은 이번부터 회담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미 회담의 형식 변경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다”며 “회담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그룹별 회의를 더 활발히 하고 대표단장 회의는 결론이 날 때까지 하는 이른바 ‘교황선거’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이다.

4차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실질적인 진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4차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미간 입장차이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시간이 없으니까 단번에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설 것이고 미국은 절차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서 긴 프로세스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慂쩝？한국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고 북측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이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측이) 조건만 맞는다면 조기에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입력시간 : 2005/07/1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