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참여정부] 새정부 12대 국정과제

노무현 신임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12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들 국정과제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것으로 남북문제를 비롯,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부문이 총망라돼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당당한 자주ㆍ평등외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고한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근간으로 한반도 최대 현안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발맞춰 남북정상회담 및 각급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시키고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4개월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국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창출하겠다는 아젠다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동북아 평화ㆍ경제공동체, 동북아 개발은행 등의 설립이 추진된다.

특히 남북 철도망 연결을 기반으로 동북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 우리나라를 대양과 대륙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은 동북아 물류 허브(Hub)기지로 개발된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재벌 위주의 경제시스템, 금융ㆍ세제의 개혁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구분해 재벌은 출자총액제한제, 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제어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과학기술인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기초과학분야의 연구ㆍ투자비중을 전체 연구개발(R&D) 투자의 25% 수준으로 늘리고 이공계 대학생 3명 중 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첨단과학분야 핵심고급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ㆍ조선 등 기간산업 및 정보기술(IT), 생물공학(BT) 등 차세대 핵심기술 과제 200개를 선정해 집중 개발한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노 대통령 `따뜻한 대한민국 건설`이란 복지 구상을 압축해 놓았다. 의료제도에서는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완, 확대해서 수급대상자의 폭을 넓히게 된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도시녹지화 등이 추진되고,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등이 한단계 높은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지속된다.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 여성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모색한다. 호주제 폐지가 가시화되고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될 전망이다. 특히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가 2025년 2,500만명이 되면 주택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서민 고통이 증가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실질적 해결책으로 지방분권화를 이루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산업ㆍ문화ㆍ시민사회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신행정수도 건설문제에서 임기내 부지 조성, 정부청사 착공 등을 공약해 놓았으나 국민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지가 관건이다.

◇정치개혁 실현 =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지역주의, 금권정치, 파벌주의 타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개혁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노 대통령이 `4류`로 규정한 정치를 `1류`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이 과제는 당초 행정부와 직접 연계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0대 과제에서 빠져 있었으나 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여 뒤늦게 포함됐다. 정치개혁 없이는 국민통합, 부패청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동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