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정례정책협의] 한국경제 정상상태 전환

국제통화기금(IMF)은 올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에 따른 「비상상태」에서 「정상상태」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에 따라 그동안 분기별로 개최하던 한국정부와의 정책협의를 앞으로 6개월에 한번씩 반기별로 열기로 했다.또 IMF는 한국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을 높이 평가, 추가적인 구조조정 요구를 최소화하는 한편 저금리정책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2% 전망에 동의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선으로 각각 합의했다.

재정경제부는 IMF와 지난 1월20일부터 2주일 동안 99년도 제1차 정례정책협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정덕구(鄭德龜) 재경부 차관은 『이번 협의에서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종전의 비상상태(EMERGENCY PROGRAM)에서 정상상태(NORMAL PROGRAM)로 변경했다』며 『정례협의 일정도 현행 분기별 협의에서 반기별 협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鄭차관은 또 『IMF는 3월말이나 4월초에 발표되는 협의의향서(LOI)에서 추가 구조조정 사항을 가급적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한국의 구조조조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IMF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시경제지표와 관련,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우리 정부보다 훨씬 낙관적인 전망을 제기, 의향서에 「2% 이상의 성장가능성도 있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로 지속될 것」이라는 표현을 명기했으며 외환보유액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정책과 관련, IMF는 그동안의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을 적시하고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명기, 한국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