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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FTA협상 대상 안돼"

USTR대표 강경 입장 밝혀


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상에 북한 개성공단 생산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수전 슈워브(사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 방영 예정인 미 의회전문채널 C-스팬TV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을 FTA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달러위조, 노동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한미간 FTA 협상에 개성공단 생산품을 절대 포함시킬 수 없다는 미 의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다음달 예정된 3차 협상을 앞두고 미 의회와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슈워브 대표는 “올해 안에 한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예정된 가운데 향후 USTR는 양국간 협상의 최대 걸림돌 하나가 제거된 만큼 협상의 초점을 개성공단 문제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슈워브 대표는 다음주 아시아 순방길에 한국 대표와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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