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제화 연내시행하라'

지지부진한 IPTV 법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8개 정보통신 유관 협ㆍ단체는 통신방송융합정책을 조속히 도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구통합과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상징인 ‘IPTV 연내시행’ 등을 담은 건의서를 1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18개 협ㆍ단체측은 통방융합서비스는 국가의 새로운 IT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차세대 네트워크, 셋톱박스, 콘텐츠 분야 등 대형 투자를 수반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IPTV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지연에 따라 인력, 기술, 개발비 등이 낭비되고 국제표준화기구(ITU)에서 경쟁력 손실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IPTV는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로 인해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상용화가 3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 11일 IPTV서비스 관련법안 7개가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다”면서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법적제도 마련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