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채무상한선 높여달라"

내달 기존상한 붕괴 디폴트 우려 의회에 요청미 의회가 신속하게 정부의 채무상한선(의회가 허용한 국채발행 한도)을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정부의 채무규모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5조9,400억달러로 상한선인 5조9,500억달러에 근접해있다.

이에 따라 폴 오닐 재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협조서한에서 현재의 채무상한선이 이르면 2월중 깨질 수 있다며 의원들이 6조7,000억달러로 상한선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100억달러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채권발행이 현 상한선 이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채무상한선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회 예산실은 지난해 8월 2002년도 1,760억달러의 흑자가 날 것으로 추정했으나 정부수입 감소분 1,250억달러, 지출증가분 150억달러 등으로 인해 1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적자가 부시의 1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선심성 감세정책 때문이라면서 상한선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