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대책 불신 해소부터

부동산투기 바람이 거세지고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중과세, 부동산투기의 주범인 떳다방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부동산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연이은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아주 회의적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이처럼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후 약방문식으로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경험적인 사실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전반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부동산가격은 오를 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없이 부동산투기와 가격이 문제가 되면 부동산대책 단골 메뉴를 들고 나왔다.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유야무야하는 일을 되풀이 해왔다. 고질적인 투기심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한 이유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의 또 다른 배경은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방향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 사실상 부동산경기 의존형 경제정책을 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의 금리인하, 추경예산 편성, 신도시건설 등 모두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정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경기를 부추기는 경제정책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율 배반적인 정책이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분양권의 절반이상이 전매되고 인기지역의 아파트 분양은 수천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과 투기꾼이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닥치는 사들이는 이른바 부동산사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투기꾼과 부동산 부유층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툭하면 내놓는 떳다방 단속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부동산가격은 치솟고 뒷북치기식의 대책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거품은 점점 커져 우리경제는 위기의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