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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發 경제불황' 악령 되살아나나 당·정·청간 정책 갈등…실용·개혁 이념논쟁 확산현안 산적속 대립 격화땐 L자형 경기침체 우려도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경제정책 혼돈에 빠져 '불확실성 증폭' 5ㆍ31 지방선거 이후 가장 걱정했던 '정치발(發) 경제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 주요 경제현안을 놓고 여ㆍ여간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ㆍ정ㆍ청간의 갈등도 정책논쟁을 뛰어넘어 개혁과 실용의 대립으로 번지는 등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유가, 부동산 버블, 인플레이션 등 세 마리 곰과 싸워야 될 형편인데 설상가상으로 정치불안이라는 거대 곰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운명이다. ◇여권 대립, 정책논쟁에서 이념논쟁으로=5ㆍ31 선거 이후 여권의 충돌음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전선도 확대일로다. 단순히 당ㆍ정ㆍ청간의 정책 갈등에서 벗어나 실용과 개혁이라는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상도 부동산 세제만이 아니다. 오는 7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벌써부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ㆍ증여세 폐지 및 감세는 보수, 유지는 진보 등 최근에는 세금정책까지 이념논쟁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불안, 우려되는 한국경제=참여정부 출범부터 한국경제는 정치에 휩쓸려왔다. 수도 이전, 과거사 정리,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잇따른 정책이 쏟아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정치권 갈등 증폭은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업들은 정치의 불확실성 증대를 이유로 들어 투자를 꺼렸다. 경제의 승수효과는 사라졌고 정치불안은 그 당시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였다. 급기야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하반기께 '한국형 뉴딜정책'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경제 올인을 표방했지만 잃어버린 세월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5ㆍ31 선거 이후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의 불확실성 증대를 가장 우려했다. 정치불안이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를 소프트 패치(경기 상승 속 일시 하강)와 더블딥(일시 상승 후 재하강)의 기로에 서게 할 것임을 충고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치권 갈등이 증폭될 경우 L자형 곡선을 그리면서 경기침체(slow down)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되살아나고 있는 정치불안의 거대 곰과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은 취약하기만 한 상황이다. 입력시간 : 2006/06/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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