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속처리법안 “태풍” 예고/대통령에 무역협정 포괄권한 위임

◎통과땐 FTAA<전미주자유무역시대> 결성/미 의회 인준여부 초미관심미 행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신속처리법안(수출확대 및 상호무역협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미국은 대통령에게 무역협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신속처리법안을 입법화한 뒤 곧바로 전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결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제품의 미국내 수입품 시장점유율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이후 크게 떨어져 지난 91년의 3.5%에서 지난해에는 3%로 내려간 반면 멕시코는 6.3%에서 9.9%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따라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을 포함하는 FTAA를 결성하면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의 미국시장 진출이 늘어 우리 상품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은 신속처리법안 통과이후 아태경제협력체(APEC)에 새로운 정보기술협정을 제안하는 동시에 화학제품과 자동차 등 8개분야에 대한 개별협상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국내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