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감축 특단조치 세워라

IMF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정부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채가 내년 중 국내총생산(GDP)의 73.9%인 320조원에 육박하고 이후 한국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정부예산 85조원의 3.8배에 달하는 공공부채를 방치할 경우 지난해의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재정위기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지적이다.IMF의 비토 탄지 재정국장은 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방향」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은 내년 중 부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위기를 통제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재정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착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탄지 국장은 『한국의 재정이 그동안 건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부채에 대한 최종 보증인 역할을 떠안으면서 속으로는 부실화가 진행돼왔다』며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구조조정 비용과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공공부문의 부채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 중앙정부의 부채가 지난해 GDP의 13.6%인 57조4,000억원에서 올해는 31.0%인 131조2,000억원으로 늘고 99년에는 38.5%인 16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지방정부와 공기업, 각종 보증채무를 포함한 잠재적 공공부채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아 97년 이미 GDP의 45.9%에 달했고 올해 69.7%, 내년에는 73.9%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지 국장은 『내년 이후 한국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회복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큰 폭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건전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세수증대와 세출축소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세연구원 박종규(朴宗奎)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예상대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세출·세입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매년 2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국채발행 잔액은 2002년말까지 GDP의 26.1%인 140조원, 공채를 포함할 경우 GDP의 38.1%인 20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99년 한해 동안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집중하되 경제가 정상화한 후에는 세입증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도입하고 종합소득세율체계를 개편하는 등 공평과세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