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의약품비중 축소 추진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의약품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약가절감정책에 제약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26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집착해 무리하게 약제비를 줄일 경우 의약품 시장이 왜곡되는데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높은 의약품만 보험약으로 선별해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험이 적용되는 약품 가격도 현행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거래 가격이 아닌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에 따른 ‘가격ㆍ수량 연동방식’으로 결정하는 쪽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에서 보험약 값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15%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약 값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총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약제비 절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총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값 비중은 결코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내 약가는 선진 7개국의 절반 수준이며 순수 약제비 지출액은 OECD 회원국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은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약가 인하로 약제비를 억제하려는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