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들 ‘변신’ 경제 챙기기 적극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 기관들이 `경제 챙기기`에 본격 나섰다.

검찰은 최근 재벌수사 유보방침에 이어 노동문제 사건을 전담으로 다루는 `노동부`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내부동요에도 불구하고 국내파트를 축소하고 국내외 경제정보 수집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경기불황과 이라크전 발발ㆍ북핵문제 등 경제환경의 먹구름이 심상치 않은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권력기관의 재편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재벌수사 유보 이어 노동문제 경제적 접근= 검찰은 노사문제를 공안측면에서 접근하던 구태를 벗고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99년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의 취중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으로 풍지평파를 일으켰던 검찰은 공안검사들의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안부(대공ㆍ선거ㆍ노동ㆍ학원ㆍ사회)에서 노동문제를 떼내 `노동부`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부에선 `노동전문검사제도`의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노동문제가 전문화되고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공안에서 노동을 떼내는 작업을 연구해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한 SK그룹 분식회계 수사발표(3ㆍ11) 이후에는 재벌수사 유보 등 경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서영제 서울지검장(3ㆍ13 취임)의 `재벌수사 유보`시사 발언 이후 SK 수사에 이어 처리키로 했던 두산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수사와 한화의 분식회계 혐의 수사재개 방침이 공중에 뜨게 됐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들이 불황의 심각성을 의식,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재벌수사 유보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정원, 내부 동요에도 경제정보 수집강화로의 조직개편 추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출신인 고영구 변호사가 키를 쥐게 된 국정원은 조직개편의 회오리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오는 22일께)를 거쳐 정식 부임하는 고 원장은 국내 파트를 축소하고 경제정보와 해외ㆍ대북 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큰 힘을 보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국제경제범죄센터의 한 관계자는 “가짜 외국채권ㆍ화폐ㆍ수표 사기 등 국제경제 범죄의 급증 추세에 맞춰 국정원의 대응도 강화되는 등 경제쪽을 부쩍 챙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 추진의 와중에 국정원 내부의 불안감과 동요도 확산돼 고 내정자는 직접 내부통신망에 `동요하지 말라`는 글을 띄우는 등 수습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