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재정 국가의존도 증가

서울시내 사립 중.고등학교의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특수학교를 포함한 317개 사립학교에 지원될 재정결함 지원금은 지난해 6천292억2천만원보다 12.13% 증가한 6천755억9천만원이다. 이 지원금은 317개 사립학교 예산 1조3천522억8천만원의 5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서울시내에는 320개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수업료가 자율화돼있는 외국어고와 예술계고 등 11개교,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인문고 2개교 등 13개학교를 제외한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결함지원금은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 2001년 사립학교 예산 1조879억6천만원의 38%인 4천173억원, 2002년 1조1천609억7천만원의 46%인 5천309억9천만원, 2003년 1조2천408억원의 51%인 6천292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금 증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실시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 수증가,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사립학교 재정의 80∼85%를 차지하는 교사봉급 인상도 지원금 증가의 한 원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인건비가 수업료 수입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지원금규모가 확대돼 왔다"며 "그러나 향후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립 중.고교 재정결함지원금은 매년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특수학교 지원금은 지난 2001년 전체의 7.75%가 지출된 데 이어 2002년 6.1%, 2003년 5.82%,2004년 5.71%로 감소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