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현실적 타협점 “실마리”/한·미 정상회담 무얼 남겼나

◎잠수함 “4자 회담서 논의 가능”/경협재개는 「북한 사과」후 검토【마닐라=우원하】 북한의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 유발된 남북간 경색국면을 풀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간의 다각적인 협의가 마닐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활발하게 펼쳐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24일 하오 마닐라에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잠수함사건이후 불거진 남북관계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우리정부의 입장은 그동안의 기조와 다른 점이 엿보인다.국제적 측면에서는 미국등 관계국의 의견을 일부수용,4자 회담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북 타협점을 찾되 대북경협중단 등 국내적인 강경책은 고수한다는 결론을 엿보게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온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외부에 비춰진게 사실이다.

김대통령은 『잠수함침투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대북 경협이나 경수로지원은 물론 4자회담 개최도 불가능하다』라고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경수로 지원 등 기존의 협력사업을 북한의 사과와 연계시키는 우리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미간 이견이 있는 듯한 징후도 있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미국과의 사전조율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4자회담이나 4자회담을 위한 3자 설명회에 나오면 사전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없이도 회담이 열릴수 있으며 회담이 열리면 우선 잠수함사건부터 논의하자는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말했다. 4자회담을 북한의 사과 이전이라도 열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강경위주 대처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던 우리의 대북 노선이 미국 등 타협을 원하는 관계국들의 압력에 의해 현실적인 타협선으로 양보했다는 지적도 나올법하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대북강경노선이 미국을 중심으로한 관련국의 대북전략과 상충돼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남북경협이나 경수로 지원 재개문제는 연계를 시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파견 기술자들의 신변보호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서도 남북경협은 현재와 같은 격양된 상황에서 정상화될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 확인됐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 총리와 각각 개별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