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세계경제] 정부 진단·대응책

급변 세계시장 모니터링 강화정부는 내부변수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비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추가인하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금리 추가인하여부는 도소매물가지수 발표에도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정부의 분석

한성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섣부른 대응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했던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라며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기류를 차분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발 적신호에 따라 일희일비하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 신경제에 대한 불투명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듯하다.

최근 나스닥 주가 급락을 몰고 온 첨단 기술주들의 향방에 대해 미국시장도 확실한 판단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의 증시붕괴가 미국 첨단기술주들의 주가하락이 심리적으로 증폭되어 일본과 한국시장에 전달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 첨단기술주들의 주가가 앞으로 V자형으로 급속하게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L자형을 보이며 장기침체로 갈 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본경영 활성화 지속 추진

정부는 제2의 외환위기설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지난 97년과 비교할 때 거시나 미시측면에서 체력이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쉽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희수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지난 97년의 경우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953억3,400만달러로 1,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경제가 내성을 많이 키우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외부의 충격을 완환시킬 수 있는 완충장치도 보강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주 태국과 통화스왑(교환)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실무접촉을 할 계획. 일본과는 외국인자금 급격이탈, 환율폭등 비상사태를 맞이할 경우 통화스왑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와함께 일본의 경기침체가 국내 실물경기에 주는 영향은 다른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엔화는 원화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굳이 통화, 재정정책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