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재무차관, 이번주말 다롄서 회담 왜?

'CMI 분담금 얼마씩…'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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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재무차관, 이번주말 다롄서 회담 왜? 'CMI 분담금 얼마씩…' 집중 논의

이상훈 기자 [e-mail]

한국과 중국ㆍ일본의 재무차관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말 회담을 갖는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재무차관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다롄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CMI 다자화 관련, 3국 간 쟁점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4월7~8일 열리는 아세안+3 재무차관회의에 앞선 사전조율 성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CMI가 1,200억달러로 늘어난 가운데 이 중 80%를 한ㆍ중ㆍ일 3국이 부담하기로 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3국이 CMI 분담금을 얼마나 낼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3국이 각자 얼마나 낼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CMI가 앞으로 아시아통화기금으로 발전할 경우 주도권 행사와 연결돼 있어 민감한 문제다. CMI는 분담금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진다. 최대 분담금의 2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3국이 각자 3분의1씩 분담하는 게 최선의 결과지만 3국 각각의 외환보유액이나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나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 외환보유액 기준으로 8%, GDP 기준으로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당초 분담률 15%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고 15%라는 숫자는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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