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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 체인지] "적어도 4% 넘어야" 60%가 고성장 열망… 내년 균형재정 달성 절반 이상이 "어렵다"

[본지·현대경제연 공동 설문] ■ 국민이 원하는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에 불황의 공포가 밀려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연 4% 이상의 고성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어도 4% 이상'이 48.1%로 가장 많았고 '3%대 성장'이 40.2%, '5% 이상 고성장'이 11.6%로 뒤를 이었다. 최소 4% 이상의 성장을 요구하는 국민이 절반을 훌쩍 넘는 59.7%에 달한 것.

국민들이 원하는 '적정성장률'과 실제성장률과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2.6%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 들어 다소 회복되면서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나 다수의 경제전망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마저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세다. 물가상승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인 잠재성장률도 3%대 후반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고성장에 대한 열망은 저연령, 미혼,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4% 이상 성장을 요구한 응답 비율이 20대는 66.3%, 미혼은 64.8%인 반면 50대는 53.9%, 기혼은 57.3%에 그쳤다. 또 사무직인 화이트칼라는 61.8%가 4% 이상 성장을 원해 블루칼라(58.9%)보다 높았다.



소득별로도 월소득 200만~500만원인 저소득층과 중산층(60~63%)이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56.3%)보다 4% 이상 성장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명박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나라살림의 균형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는 질문에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55.2%(어려울 것 40.3%, 절대 불가능 14.9%)로 '가능하다'는 비율 44.8%(어느 정도 가능 42.3%, 충분히 가능 2.5%)보다 높았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답한 비율이 '충분히 가능'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올해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정치권에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각종 복지공약이 남발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40대(58.4%) 및 50대 이상(62.4%)의 고연령층과 10억원 이상 자산가(69.0%), 블루칼라(62.2%) 계층에서 균형재정 달성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상대적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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