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금리상승세 반전

◆금융시장 안정노력 필요금리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급등했던 금리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 말에는 결국 한자리수라는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금리하락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년들어서도 계속돼 급기야는 국고채수익률이 5%대, 회사채수익률이 7%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기만 하던 금리가 얼마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금리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첫째, 금융당국의 금리정책을 들 수 있다. 그동안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신축적인 통화관리와 콜금리 하락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금리하락 유도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콜금리가 6% 까지 떨어지자 금융당국으로서도 추가적인 금리하락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이미 금리하락으로 자금운용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한편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 현상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콜금리 6%선을 고수했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 하락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들어 콜금리를 5%대로 떨어뜨렸으나 이것은 시장금리의 추가하락을 유도하려는 것보다는 금리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둘째, 금리하락 과정에서 투신사로 대규모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금리가 급락한 지난해 말 이후 금융기관들은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서로에게 자금을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투신사로 자금이 대거 몰리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1월 한달 동안에만 투신권의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에만 32조원이 넘는 돈이 몰려들었다.

투신사로의 자금집중은 당연히 앞으로 이들 자금이 이탈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3~4월의 단기상품 만기시 투신사의 유동성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장기채권 편입비중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바로 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현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상황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생산과 투자 등 제반 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제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 속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발표되면서 금리도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의 금리상승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금리상승이 통화긴축이나 실물시장에서의 자금수요 증가와 그 과정에서의 신용부족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금융권 내에서의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물시장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대출금리는 여전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더욱이 콜금리 등 단기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장기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현상은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성격이 강한 금리하락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이를 조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위적인 금리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 심화와 그에 따른 은행부실의 후유증이 우려되던 터다.

또한 가시적인 경제회복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신권으로 몰린 자금을 바탕으로 금리하락이 지속되고 주식시장이 과열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최근의 금리상승 현상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투자기관들은 단기적인 수익률경쟁에 너무 집착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결국 장기적으로 스스로의 부실을 증대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은행들도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된 만큼 금융권내에서만 자금을 운용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실물시장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느닷없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내려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사전에 준비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