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성장 소비에만 의존 위험"

■ 재경위 국감 지상중계서울은행 매각대금 주식취득 하나은행마저 국유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공적자금 상환대책, 부동산 대책과 함께 은행 구조조정, 미래 성장동력 등 다양한 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근태 민주당 의원은 "은행 민영화는 정부보유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일체 경영에서 손을 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서울은행의 매각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취득함에 따라 오히려 기존의 민간은행인 하나은행을 국유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현 경제성장은 설비투자로 이어져 경제의 하부구조를 강화하지 못한 채 소비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세계경제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설비투자는 더욱 감소하고 이는 곧 경제부진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제특구가 국내기업 역차별 만들면 안된다

임종석 민주당 의원은 경제특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특구관리위원회를 설치,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행정을 맡는 구도는 경제특구를 자칫 단순 공업단지에 그치게 만들 수 있다"며 "경제특구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내기업의 우선참여를 보장한 후 외국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액권 화폐발행 미루지 말라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고액권 화폐를 발행해 화폐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표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고액권 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현재 고액권을 대신하는 수표의 발행ㆍ유통에 따른 문제점이 더 많다"며 "지난 9일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1.3%가 고액권 화폐 발행에 찬성하는 만큼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 위해 법인세 감면해야

주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까지 도입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법인세 감면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경위에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50%, 5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3분의1을 감면해주고 감면분만큼 재투자원칙을 단서조항으로 달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