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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아 안정성이 악화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순익도 전년 대비 53.3%가 줄면서 반토막 났다. 기획재정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자산은 379조8,000억원, 총부채는 213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4%, 25.6% 증가해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확대와 재원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 규모도 지난해 총 213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주택공사의 부채가 지난 한해 12조원이 늘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가스공사 9조1,000억원, 토지공사 6조9,000억원, 전력공사 4조3,000억원, 도로공사 2조4,000억원의 순이었다. 부채 비율 역시 공기업은 2006년 97.6%, 2007년 107.2%, 2008년 133.4%로 계속 상승했고 준정부기관도 2006년 91.1%, 2007년 93.8%, 2008년 105.3%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 증가는 정책사업에 따른 채권발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정 안정성 악화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기업의 129.8%와 비교해볼 때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약간 높지만 준정부기관은 다소 낮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순이익도 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 줄어들면서 지난해 6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반토막 났다. 반면 총매출은 1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5조3,000억원 늘면서 19.7% 증가했다. 순이익은 건강보험공단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철도공사 4,000억원, 예금보험공사 3,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매출은 가스공사(8조9,000억원), 건강보험공단(4조5,000억원), 전력공사 (2조5,000억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채보다 자산이 더 늘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또 매출 비중이 큰 전력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요금인상 지연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순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32.2%(1조4,000억원) 증가했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감사원 결산심사 결과 주택공사와 주택보증ㆍ석유공사ㆍ석탄공사 등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으로 지적을 받았다. 주택공사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평가하지 않아 평가손실 300억원을 과소 계상했고 주택보증은 보증채무과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102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또 석탄공사는 광업권에 대한 감각상각비 98억원을 과소 계상했고 실패로 판명된 광구 투자자산 91억원을 과다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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