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국 쇼크와 EU통합, 그리고 한국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한 마디에 세계경제가 ‘차이나 쇼크’에휩싸여 있다. 이번 사태는 원 총리의 “중국의 경기과열 해소를 위한 강력하고 효 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에서 촉발됐다. 하지만 훨씬 눈길을 끄는 말은 “(중국 환율) 시스템을 바꾸면 세계경제에 예측하기 힘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이 지난 1년여에 걸쳐 집요하면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위앤 화 평가절상’을 중국은 분명히 거부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무역수 지 적자폭을 줄이고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위앤화 평가절상이 미국에는 선결과제였다.

하지만 중국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처지와 이에 따른 압박을 모른 체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겉으로는 세계경제를 걱정하지만 실은 위앤화 평가절상이 중국경제와 국익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과 미국이 환율대전을 치르는 동안 유럽연합(EU)은 세를 대폭 늘렸다. 폴란드ㆍ헝가리 등 10개국이 1일부터 신규로 EU에 가입한다. EU가 안팎의 우려 속에서 10개국을 한꺼번에 새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나 러시아의 전통적 맹방들이 EU의 우산 속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간 것은 다름아닌 경제력 확대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웃 일본은 경제적 실리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안중에 없다. 자국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플라이즈마디스플레 이패널(PDP)을 전격 수입금지했다. 언론플레이로 제 식구 감싸기는 기본이 다.

그러나 눈을 국내로 돌리면 딴 판이다. 세계는 ‘먹느냐, 먹히느냐’의 경 제전쟁이 한창이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탄핵심판ㆍ검찰수사ㆍ보선에 국력 을 낭비하고 있다. 한 경제부처는 한국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기업 마저 타 도(?) 대상으로 삼아 경제내전이라도 벌일 태세다.

정부와 정치권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인의 말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