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부 `경제불안대응` 전방위 대응

정부가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경제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국내 경제주체들은 물론이고 해외투자가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전달하겠는 것이 골자다.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예고없이 재래시장을 방문한데 이어 14일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생현안과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불안심리 해소에 정부 역량 총집결=정부의 대응은 국내외 투자가들의 불안감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말과 휴일에 잇달아 경제장관간담회 등 회의를 열고 부총리가 노총 관계자와 기자들과 직접 만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다시 강조한 건 국내외에 한국경제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경제장관간담회나 금융정책협의회후 발표한 내용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부처별 현안과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중인 정책이 탄핵 사태로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을 막고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기민하게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장관들에게 당부한 것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대책

▲한ㆍ대투 매각 등 구조개혁

▲영세 상공인대책 등 이미 내놓은 정책들을 연기없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26일부터 이헌재 부총리가 직접 참석해 뉴욕, 런던, 홍콩서 국가투자설명회(IR)를 대대적으로 열기로 한 것도 해외투자가들이 한국경제가 다시 불확실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IR일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시기와 맞물려 있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 IR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탄핵정국이 오히려 정책집행에 기회=이헌재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이 정부의 정책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등에서 신불자 대책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해 왔지만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이어서 이런 비판이 더 이상 먹혀들 수 없는 만큼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정부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 혼란을 방지하는 동시에 해외투자가에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해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보자는 뜻이 담겨있다.

이처럼 지난 주말과 휴일에 숨가쁘게 진행된 정부의 불안심리 달래기 움직임은 이번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