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미.캐나다방문] 의미.. 포용정책 지지확인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미국·캐나다 방문은 대북 포용정책 및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한 우방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경협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金대통령은 특히 이번 미주 방문기간중 필라델피아 자유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는 金대통령 개인의 영광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전세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방미 기대성과>

金대통령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과 안보협력 태세를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교전 사태와 그후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태에 따라 소위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한·미 양국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金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는 한·미 양국 내부는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담코록 유도하는 한편 만약 북한이 발사시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또 한국의 경제개혁과 회복노력이 큰 성과를 거둔 데 대한 미국의 평가와 지원방침 재확인을 통해 세계 투자가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金대통령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개방과 공정무역이라는 대외통상 정책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대해 최종 합의, 주재국에서의 사회보장혜택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하고 상대국의 5년이내 단기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상호 감면하며 양국 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주재 우리 기업인의 세부담 경감규모는 연간 3,000만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은 또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시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및 유망 벤처기업 관계자들도 쉽게 상대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한·미 투자보장협정은 양측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이번에 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린 쿼터 축소와 소고기 도매수입 허용문제가 제일 큰 이슈다.

<캐나다방문 기대성과>

金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양국 모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견국가로서 정치·외교·경제 각 분야에서 맺어온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의 경우 특히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오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상황에서도 대한(對韓) 투자를 적극 해 온 만큼 金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이러한 대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金대통령의 이번 캐나다 국빈방문을 계기로 통신장비 조달협정에 서명하고, 소프트웨어 협력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장비 조달협정은 양국 통신장비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양국의 통신장비업체간 경쟁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크레티앙 캐나다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과 반덤핑 조치의 남용방지 분야에서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이번 金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한·카 기후변화협약 실무작업반을 구성,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