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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 박근혜 경악할 상황 벌어졌다
모럴해저드 함정 빠지는 행복기금대부업체, 고리대출 → 저리 전환 미끼"신용대출 받아둬라" 시행 전부터 유혹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시행 전부터 모럴해저드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행복기금의 공약 내용을 미끼로 신용대출을 받으라고 유혹하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저신용 다중채무자들도 이런 점을 이용해 대출상담을 문의하는 등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조성되는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일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총 18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행복기금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준다.
대부업체들은 주로 과거 대출전력이 있는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며 집중적으로 신용대출을 권하고 있다.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3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아도 조만간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은행권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서 "대부업자는 금리 장사를 할 수 있는데다 나중에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행복기금이 노다지인 셈"이라고 말했다. B업체의 관계자도 "업계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번 기회에 고객을 늘리려는 곳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행복기금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꿔준다는 소식에 고객이 직접 대부업체에 대출가능 여부를 묻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업체뿐 아니라 다중채무자에게서도 도덕적 해이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둔화세로 접어들었던 악성대출시장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기준 등록대부 업체의 대부잔액은 8조7,175억원, 거래자 수는 252만5,000명에 이른다. 대부시장 규모는 2007년 9월 4조1,000억원에서 4년 만에 두 배 이상 확대됐지만 잔액 증가율은 2010년 말 11.2%에서 2011년 말 0.9%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가 빨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은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모럴해저드에 빠질 위험이 큰 제도"라며 "대부업에서 대출 받은 시점을 제한한다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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