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분쟁 완화 조짐

유럽연합(EU)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불법 판결한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우대 조치와 관련, 3월 1일까지 우대조치를 전면 철폐하라는 당초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미국측의 `단계적`감축안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이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발표와 맞춰 행해진 것으로 갈수록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EU와 미국간 무역 갈등을 줄이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유전자 농산물, 의약,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무역분쟁을 빚어왔던 EU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EU의 무역마찰이 무역제재 등 강경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EU는 미국이 FSC를 통해 수출하는 자국기업에 세금을 우대해 주는 것은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난 1997년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최근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보복관세를 승인한 바 있다. EU는 WTO 판결에 따라 그 동안 미국의 즉각적인 세제우대 철폐를 요구해왔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