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 일문일답] "내년 체감경기 활성화"

[陳재경 일문일답] "내년 체감경기 활성화"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내년도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히 증권시장 탄력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의 우선과제로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 "실업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날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내년 1ㆍ4분기의 경기는 지수상으로도 나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하면서 나타나는 거시경제의 악화는 어쩔 수 없다. 투자,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체감경기가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으로 체감경기를 호전시키는 방안은.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5%미만이 될 것이다. 물가도 높아질 것이고 동절기,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도 늘 것이다.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자금, 증권시장의 탄력회복, 벤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데.

▦섣부른 경기부양은 시스템과 구조개혁을 망치게 된다.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정도로 가야 한다. 실업감소와 구조조정중 택하라면 구조조정을 택한다. 실업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공적자금 방만하게 운용한 것 아닌가.

▦그동안 기업과 금융부실을 함께 다루는데 미흡했다. 추가 공적자금 40조원으로 현재 나타난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공적자금이 또 다시 필요한가는 경제활성화 정도와 특히 증권시장 활성화에 달렸다.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경제위기의 핵심이 아닌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평균적으로 총 여신의 11-12%로 추정한다, 이를 5-6%로 낮추자는 것이 이번 금융 구조조정의 목적이다.

-금융지주회사 논의가 활발한데 은행 소유한도 수정여부는.

▦은행의 소유한도와 관련해 내국인의 역차별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차단벽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답신이 오면 정부방침을 정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 연금이 곧 바닥을 보이는등 연금ㆍ기금 고갈문제가 심각한데.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가 바람직한가.

▦연기금 문제는 하루아침에 바로 잡을 수 없다. 위헌문제도 생긴다. 연기금 주식투자 문제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증시의 문제는 중장기 투자자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연기금, 보험등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2/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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