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 수반 계획 사전협의 내실화

정부 지나친 통제 위해 '재정 규율장치' 도입 검토

정부가 재정지출의 지나친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재정규율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또 국유지와 여유자금 등 국가자산 관리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 회복에 맞춘다는 방침 아래 한시적인 재정규율장치 도입을 적극적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정관리 강화 차원에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장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부처별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재정이 수반되는 입법사항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예비타당성조사지침ㆍ총사업비관리지침ㆍ재정사업평가제도 등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