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인상 담합 조사

자동차 보험료가 잇따라 인상되는 과정에서 보험사 간 담합이 있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담합의혹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정비업체를 상대로 한 '쥐어짜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27일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례 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두 달 연속 인상되는데다 인상률마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해 담합이 있었던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면서 "차 보험료 담합 조사는 이달 중순께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특히 자동차보험은 서민의 생활물가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수가' 담합사건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4개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이미 9월 보험료를 평균 4%가량 인상했으며 이중 다이렉트(온라인) 보험사들은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인상률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 2.8%, AXA손해보험 2.6%, 하이카다이렉트 2.5%로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조사를 진행 중인 '자동차 정비수가' 담합사건과 관련해서도 보험사들의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일부 자동차 정비조합들이 지역 내 정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고가 정비수가를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제보를 받고 정비조합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비수가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과 정비업체가 정비수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정비수가를 올려달라는 정비협회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기업 양극화' '대ㆍ중소기업 상생'이 주요 사회적 현안이 된 상황에서 자동차 정비수가 문제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상생의 문제"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정비협회 등에 대한 담합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