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이달말 '바닥'

직장보험 국고지원시 논란 예상악화일로를 걸어온 건강보험 재정이 이달말을 전후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에 이같이 초단기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2.4분기 국고지원분 조기 배정 등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정부 재정형편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전망은 불투명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지역보험 시재금은 평균 이틀치 급여 지급분도 안되는 398억원(추정치)에 불과하다. 지역보험에서는 하루 평균 220억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10일 납부 마감된 2월분 지역 보험료 2천600억원은 예치기간을 거쳐 14일이 돼야 수납 금융기관으로부터 공단으로 넘어온다. 따라서 14일에는 지역보급여 지급에 일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월분 보험료가 공단에 들어오는 4월13일까지 향후 1개월간 공단이 지역보험에서 쓸수 있는 재정은 이날 현재 시재금(398억원)에 2월분 보험료(2천600억원), 1.4분기 국고지원금 잔여분 692억원(15일 이후 편입 예정) 등 모두 3천690억원이 고작이다.

이는 지역보험의 평균 16.8일분(업무일수 기준) 급여지급액에 해당하며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달 31일을 전후해 지역보험 재정의 완전 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4분기 국고지원금 5천193억원을 조기 배정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관련 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장보험도 13일 현재 시재금이 대략 8일분 급여 지급분에 해당하는 2천26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공단이 내달 보험료가 들어올 때까지 직장보험에 쓸 수 있는 재원도 13일 현재 시재금 2천26억원과 2월분 보험료 2천800억원 등 4천826억원이 고작이어서 직장보험의 하루 평균 급여지급액이 25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9일 후인 4월3일께면 직장재정 역시 바닥날 전망이다.

특히 직장보험의 경우 그동안 지역에만 투입돼온 국고지원분 차입이 불가피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공단의 장내식 재정관리실장은 '현재 추계대로라면 4월초께 직장, 지역 모두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면서 '직장에도 국고지원분을 차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