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ㆍ내각 역할분담”

국무조정실은 13일 “주요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청와대는 국가적 전략수립과 12대 국정과제 정리에 중점을 두고 총리실은 통상적인 국정업무와 부서간 정책을 조정을 수행토록 청와대와 내각의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하고 “그동안 각종국정현안과 집단갈등의 표출에 대해 주요사안별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왔으나 시스템화 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 2회 정례화해 시스템적으로 대처ㆍ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는 법무ㆍ행자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과 현안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하게 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조실은 “총리의 내각통할 기능을 보좌하고 청와대의 부처담당 수석의 폐지 등에 따른 국무조정실 역량강화를 위해 차관급 수석조정관을 신설하는 등 국조실 직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를 추진,

▲대통령이나 총리실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10일로 단축(현행 15일)

▲비공개 정보대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