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업체 “원칙적 대응이 최선”

정부가 24일 화물연대의 협상 재개 제안을 거부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화물연대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와 운송업체는 연일 대화보다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때문에 양측간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조속한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물류 대란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 정부와 운송업체측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대해 정부내에서조차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고수는 화물연대가 지난 5월 노정합의에도 불구, 3개월여만에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 정부 입장을 곤혹스럽게 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원칙적인 대응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태 초기에 유화적으로 대응했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1차 운송거부 사태 당시의 쓰라린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가 운송업체들의 강경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며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화물연대가 그동안 뒷전으로 제쳐두었던 대정부 협의의 동시 재개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사태 발단의 핵심은 운송료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운송료 협상도 운송사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는 원칙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운송업체와의 운송료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화물연대가 대정부 요구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태 해결은 더욱 낙관하기 어렵다. 하지만 철도파업 당시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운송업체는 화물연대 지도부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 위수탁계약 해지 등의 강경책을 천명하고 있지만 “철도파업시 노조에 압박을 가했던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와 같은 대응은 개별자영업자인 화물연대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어렵다”는 노동부 관계자의 언급처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향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