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월요초대석)

◎“시행정 민간이양 큰 반향”/양질의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도움/행정규제 차단,시정신뢰성 높일것/버스료·단수문제 등 앞으론 시민불편 없게 최선『95종의 서울시 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참 잘하는 일이라는 칭찬과 함께 자기들도 참고하게 관련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덕기 서울시행정1부시장은 행정업무 민간위탁 추진(서울경제신문 5월30일자 1면 보도)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상당히 고무돼 있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행정에도 일대 쇄신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강부시장을 만나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결정 배경, 효과,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이현우 사회부차장

○외부위탁 보편화

­먼저 서울시 업무를 민간에 위탁키로 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지요.

▲무한경쟁시대에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역시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을 정부가 직접 챙긴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교도소·소방서 등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공업무를 민간이 맡아 운영할 정도로 외부위탁(Outsourcing)제도가 보편화돼 있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변화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업무의 하급기관 이양이 추진되고 있지만 별 진전이 없는데 그이유 중의 하나가 해당기관과 공무원들의 이른바 「밥그릇 챙기기」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위탁대상 업무의 선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민간 위탁사무는 주차장 관리 등 모두 62건에 이르는데 그동안 몇차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확대코자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이해와 관련됐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입장에서 검토됨으로써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위탁업무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나 업무의 민간이양을 이제 공무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문제로 인식,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조리 예방과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이양이 가능한 업무들은 과감히 넘길 계획입니다.

­행정업무 이양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재정의 합리화와 과학적 관리를 통해 민간기업이 정부에 비해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독점하던 행정사무를 민간이 대행함으로써 독선적·비민주적 풍토를 제거,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또 특정 전문분야의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사무의 전문성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고용창출효과와 민간경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각종 행정규제에 따른 공무원 부조리와 비리의 근원을 차단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감독 함께

­민간은 서울시와는 달리 수익성을 따지게 돼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은 이윤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가격이 높아져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제약될 우려가 있고 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새로운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운영미숙 등으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 사무의 성질과 상황에 따른 정기적인 보고, 감사 등 적절한 지도·감독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업무를 대행할 민간업자 선정과 관련, 특혜시비가 우려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입니까.

▲수탁단체 선정은 대상 민간(업자)이나 단체의 능력 등에 대한 정밀검토가 끝나봐야 되겠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약에 의한 방법, 단체지정 또는 허가, 사업단체나 공공단체 설립, 자발적 참여단체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특혜시비나 부조리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쓸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위탁대상 업무 95종에 대해 소관 실·국에서 위탁대상 사무로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정밀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탁대상 사무를 최종 확정,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단체 지정 등 후속 조치를 마치고 일부 업무는 이르면 7∼8월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률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도 늦어도 연말까지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민간으로 대폭 이양될 경우 행정인력이 크게 남아 돌텐데 이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서울시 공무원 1인당 시민수는 1백90명으로 다른 도시(동경 59명, 싱가포르 86명, 파리 70명, 뉴욕 37명)에 비해 많아 공무원들의 업무는 과중한 편입니다. 따라서 사무위탁에 따른 잉여인력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교통·환경·사회복지 분야 등에 적절히 배치, 조정해나갈 작정입니다.

­버스요금 인상, 수돗물 단수조치 연기 등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시정을 펴는 바람에 일관성이 없고 신뢰도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전관리 철저히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는 가시적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공직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온 게 사실입니다. 시민의 편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허다했던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데 있어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다양하게 들어보는 과정을 꼭 거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하철 사고가 잦고 축대가 무너지는등 안전사고가 그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최근 일어난 일련의 안전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안전관리를 최우선 시정방침으로 정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20개 시책, 67개 사업계획을 확정,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시민들께서도 우선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생활주변의 불안전한 요인을 발견하시면 즉시 행정관서에 신고해주시길 당부합니다.<정리=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