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9월 6일] 농어업과 공정한 사회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

농어업과 공정한 사회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지난 60여년간 한국경제가 달성한 놀라운 성과에 대한 세계석학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특히 존스 홉킨스 대학의 크루거 교수는 “한국은 폐허에서 일어나 수출 주도형의 정책아래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경제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구매력 지수(PPP)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만8,036달러를 기록,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브루나이, 홍콩, 호주, 일본, 대만에 이어 7번째로 잘사는 나라로 나타났다.

6.25를 겪으면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으나 정부와 국민의 단결된 노력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경제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발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서는 항상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바로 농어업이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사실 농어업 분야에는 그 동안 국가차원의 많은 투자가 있어왔다. 문제는 이와 같은 투자가 농어업 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해 왔는지에 있다. 일부는 경쟁력 강화와 거리가 있는 포퓰리즘으로, 또 일부는 본질보다는 감성에 치우쳐 투자의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MB정부는 후반기 국정운영방향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공정한 사회란 성장의 이면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게도 공평한 도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자는데 그 핵심이 있다.

농어업 분야는 그 동안 성장의 이면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잡을 여건이 도시에 비해 부족해 왔다.

서민 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지원과 더불어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장려해 주고, 한 두 번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생산만 잘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농어업경영인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농어촌이 생산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생산중심의 1차 산업에서 식품, 가공, 유통을 포함하는 2차, 3차, 4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농어촌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그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