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信保 '몸사리기 보증' 논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나친 '몸사리기 보증'과 강남ㆍ북 기업에 대해 '차별 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5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경숙)는 서울신보의 신용보증 비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뿐더러 보증 대상기업은 강북이 강남 보다 많지만 보증지원 비율을 그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위에 따르면 서울신보는 지난 99년 기본재산 1,355억원에 보증총액 1조9,800억원으로 전국 최고규모로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이후 보증실적은 총 3,213개 업체 가운데 718개 업체가 보증을 거절 당해 22.3%의 보증제외 비율을 나타내 출연금이 적은 기타 시도에 비해 보증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서울의 신용보증이 필요한 기업분포는 강남이 46%, 강북 54%인데도 보증지원 비율은 강남이 60.5%로 월등히 높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 준다는 재단 설립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남중 재경위 전문위원은 "전국적으로 지역보증재단들이 보증을 서줘 받지 못한 비율이 2.8%인데 비해 서울시는 0.8%에 불과한 것을 보면 서울신보의 소극적 보증태도를 알 수 있다"면서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보의 한 관계자는 "서울신보는 규모에 비해 인력이 27명에 불과해 턱없이 모자라고 2년제 계약직이라 '언제 짤 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극적 보증업무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직전체가 공익성 보다는 지나치게 규정과 법규에만 얽매여 일반 금융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시의회 임시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서울신보에 대한 사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