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차질 4조 추정/경기침체 영향 법인세 2조 줄어

◎정부 2조선 추경편성 검토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2조원이 줄어드는등 올해 세수차질이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가량으로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 부족분을 메우는 한편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당초 9%에서 5∼6% 수준으로 대폭 낮춰 재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18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받은 결과 지난 5월말 현재 법인세세수가 당초 목표에 비해 무려 2조원가량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세, 특별소비세, 양도소득세 징수실적도 저조해 연말까지 당초 세수예산 64조원보다 4조원가량 결손이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미 올해 세출예산을 2조원 줄이기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실질적인 세수결손은 2조원 수준이다』면서 『지난해 세수잉여금 2조원을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감축이나 적자재정없이 세출예산 집행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세수차질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당초 9%에서 5∼6%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대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조원가량(9%) 늘어난 78조원수준(세외수입포함)으로 유지하려면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 편성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주식매각대금 확대 ▲세율인상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도 쉽지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농어촌구조개선투자, 교육투자 등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예산 절감리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