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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분야 개방 '여론몰이' 나선다
미뤄왔던 한중 FTA·쌀 조기 관세화 등 핵심 현안 논의8일 농식품부 주최 '한국농업 워크숍'서"한중FTA 자체 발목 잡는것은 국민경제 입장서 바람직않다" 노코멘트 일관서 일보 진전 '신경분리' 농협법 개정안도 이달중 국회통과 적극 추진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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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쌀 조기 관세화 등 농수산물 분야 핵심 현안과제들을 하나둘 개봉, 여론몰이에 나선다. 비록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동력이 다소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 아래에 있던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꺼내 추진하겠다는 계산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미리 입수한 발표문에 따르면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8일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열리는 '한국 농업의 세계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한중 FTA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수산업은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지만 추진 자체를 발목 잡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힐 계획이다. 또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쌀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입장을 피력, 쌀 조기 관세화에 시동을 건다.
이러한 움직임은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된 한중 FTA와 쌀 시장 조기개방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정책방송 정책대담에서 한중 FTA에 따른 농업 타격 우려에 대해 "농수산물에서 받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충분히 준비하고 철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며 "역발상의 접근 방법으로 보면 중국은 우리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농식품부가 한중 FTA에 대해 입장 자체를 밝히지 않고 '노코멘트'를 일관하며 반대해온 것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한중 FTA,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서 실장은 과일과 채소 등의 농산물을 가장 협상이 어려운 분야로 예측하면서 "농수산업의 예상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협상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며 FTA를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그는 또 "비수기와 성수기를 나눠 관세철폐를 설정하는 계절관세 구조를 감안해야 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관세감축 스케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중국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치고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설득과정이 전제 조건이다.
◇쌀 시장 조기 관세화 시동=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쌀 정책과 쌀 수입 관세화' 등 농산물시장 개방 이슈도 다뤄진다. 한 교수는 "2010년에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오는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보다 (2014년 이후) 매년 8만2,000톤씩 줄일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고곡물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쌀 시장을 관세화하더라도 수입이 어려우므로 국내 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매년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려가는 것보다 시장을 조기에 개방하는 것이 쌀 수입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2015년으로 예정된 쌀 관세화를 내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는 9일 국회에서 '쌀 조기 관세화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캐나다 쇠고기 협상, 농협법도 본격 추진=이 밖에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 과정에 있는 캐나다 쇠고기 수입 문제도 양자협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차 서면입장서를 제출하는 9월, 늦어도 WTO 중간보고서가 발표되는 12월 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캐나다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공론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농협중앙회의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정부에서 쉬쉬하던 이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라며 "DDA 협상 타결에 대한 국내적 대응 등 후속 이슈들을 감안할 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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