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4대 사회보험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재계가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10일 발표한 「최근의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정부가 4대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할 경우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국가 현안인 경제위기 극복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4대 보험료를 98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증가는 적립금을 적극 활용,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퇴직전환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50% 정도 늘어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성격상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운영비조차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의 보험료가 관리운영비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4대 보험 총액(14조원)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정부지원을 크게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연금법개정안 중 퇴직전환금제도 폐지안을 철회하고 의료보험은 한시적으로 재정분리하며 고용보험료 인상계획 철회와 산재보험의 과다급여 개선을 주장했다. 【채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