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지속추진, 기업에 활력을"

■ 새 대통령에 바란다당선후에도 초심 잃지말길 비정규직도 노동3권 보장

◇ 정상국씨(LG구조조정본부 상무ㆍ50)=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그 동안 해오던 구조조정과 개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하여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동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전정석씨(서울 문일고 교사ㆍ34)=무엇보다 대학입시제도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립돼 학생과 교사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예견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또한 인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대기업 직원들에 비해 열악한 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중ㆍ고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의무교육 실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이정희씨(비정규 노동센터 편집장)=공무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리한 인신구속을 줄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실업률 안정세(2~3%)가 비정규직 급증에 따른 고용구조 악화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인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임금ㆍ노동조건ㆍ복지 등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해야 한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주택, 의료, 육아, 교육을 지원, 빈부격차를 개선해야 한다.

◇ 김연주씨(주부ㆍ인천 남구 주안 4동ㆍ29)=주부로서 장바구니 경제에 관심이 많은데 물가가 많이 올라 살림하기 힘들다. 경제를 좀더 안정시켜 물가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공교육을 활성화 시켜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당선 이후에는 국민에게 했던 선거공약을 잊곤 했는데 새 대통령께서는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 이호씨(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ㆍ25)=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주길 바란다. 솔직히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사립대학 등록금이 너무 벅차다.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의 경우 하숙비 등을 더하면 큰 액수다. 특히 실업 난 해소를 위해 힘써주었으면 한다.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을 못한 친구들이 많다. 또한 개인적으로 대통령도 사람인 만큼 딱딱한 정치인 이미지보다는 사람냄새 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 송승빈씨(농민ㆍ충남 논산시 숙진리ㆍ46)=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값 폭락을 막아주었으면 한다. 농산물 개방으로 시설 농가들이 모두 한숨을 쉬고 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게다가 이젠 쌀 농사를 지어도 전량수매가 안돼 내다 팔 곳이 없다. '휴경보상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은 사실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 이효성씨(부동산전문가ㆍ분당구 서현동ㆍ47)=집값안정이 최우선이다. 공급을 확대해서 서민들에게 기회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이 혼란스러웠다. 때문에 일반인들이 향후 내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시장환경을 조성해 서민들이 체계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 마채숙씨(서울시 관악구청 민원봉사과장)=공권력이 반듯하게 서고 행정의 일관성ㆍ계속성이 유지되는 국가를 만들기를 바란다. 선진 행정국가를 위해서는 먼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 공권력이 집행돼 공무원들이 소신 것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듯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정권간 정책단절을 지양하기위해 이전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새로 구상하는 정책과의 통합연계모색으로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정권변화와는 상관 없이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이혜숙씨(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기획실장)=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소비자문제는 특히 범람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이다. 재배, 운송, 보관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주수호씨(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제공자로 매도돼 왔다. 그러나 재정파탄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의 4%도안 되는 낮은 건강보험요율과 정부의 미흡한 예산지원에 있다.

새 정부는 재정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올리거나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건강보험제도가 어떤 것인지 큰 틀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

◇ 김수동씨(쎌바이오텍 연구소장)=새 정부는 인위적인 벤처기업 부양책을 중단해야 한다.

언제까지 벤처 몇 개를 육성하겠다는 식은 곤란하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창투사ㆍ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도 벤처의 기업가치ㆍ기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제 판단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질서를 바로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기업ㆍ기술평가를 담당한 전문가들도 평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박재현씨(장애 2급ㆍ서울 마포구 아현동)=현재 2%인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높이고 장애인의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해 장애인의 공직진출의 기회와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이를 통해 국가정책수립 및 시행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사회적 약자의 복지 및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흔히 제안되고 있는 대표관료제의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차한국씨(건설근로자)=근로자우대저축이나 노동조합, 산재보험 등 지금껏 정부에서 생산노동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현장직 근로자들에게는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는다.

현장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니어서 정부와 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작업도중 다치거나 해고를 당해도 변변히 하소연이나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다.

이 같은 비정규직 현장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 김효상씨(대우증권 홍보팀장ㆍ35)=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이라크 전쟁 위험 등 국제 정세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금리인하 등 일시적인 조치들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기업의 세금감면,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보조, 벤처기업 선정의 엄격한 심사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만이 얼어붙은 증시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금탁씨(다벗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정당한 법을 통해 바른 눈과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살폈으면 한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나 보통사람이라고 하고 서민을 안다고 하지만 직접 서민을 겪어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선거 때 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도 서민이 사는 현장을 찾아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이었으면 좋겠다. 초지일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성숙씨(전 서울 서초1동 우성아파트 노인회장ㆍ67)=말로만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그야말로 '인기몰이식'에 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실망스러웠다.

실질적으로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공공주차장 관리나 톨게이트 징수원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들을 찾으면 많다.

이번 선거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후보들의 공약을 들은 바 있다. 제발 공약이 현실로 이뤄지길 기대할 뿐이다.

◇ 김지웅씨(애경산업 홍보실장ㆍ52)=무엇보다 대통령은 권위적인 자세를 탈피,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래야 5년 뒤 퇴임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선거 공약도 100%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옥석을 가려 실현 가능성이 있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최대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새 대통령은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기를 북돋워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면 한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