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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부, 과밀 업종 창업 자금지원 중단해야"

"업종 포화… 과당 경쟁 부추겨

소상공인 권익보호 힘쓰겠다"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초대회장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과밀업종의 정부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업종별 과밀경쟁"이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포화 상태인데도 정부는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과당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 자금지원 제도를 중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연합회가 자리를 잡게 되면 예비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 준비 교육을 실시해 초기 단계에서의 창업 실패를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복지향상에도 발벗고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직 자영업자들에게 상당 부분 유출되는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내고 지난해부터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된 근로장려 세제의 수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밖에도 적합업종 법제화와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 등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또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소상공인연구소를 설치하고 법률·세무·금융 전문가 등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회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했던 박대춘 전 공동회장 측과의 갈등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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