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실명제 보완 촉구/3당,무기명장기채 즉시허용 등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3당이 금융실명제의 즉각 보완이나 유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서 연내 대체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실명제 보완을 거듭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시간을 끌 경우 국회를 소집해 입법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맹형규 선대위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 『김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 경제위기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우리 당이 주장한 대로 실명제를 대폭 보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마당에 안방 장롱 속에 넣어둔 돈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실명제 유보 입장』이라며 『기왕 불구상태가 된 금융실명제라면 오늘 당장 기능정지를 선언하는 것이 빈사상태에 빠진 금융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신당도 실명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만큼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긴급명령 형태의 실명제를 법제화하는 한편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무기명 장기채 발행 등의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