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재건 무상원조”

정부는 이라크전 종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복구 지원(무상원조), 외교적 조치 계획 및 우리 기업의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 대책 등 우리 정부의 종합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통상부의 이라크전 종결에 따른 종합대응방안과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건설교통부의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대책 보고를 받고, "파병에 대해 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복구사업과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부처의 힘을 모아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파병도 전쟁 참여에서 복구라는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었으므로 신속하게 파병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재건 복구 지원 등 무상원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도주의적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우선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UNHCR, UNICEF, WFP, WHO 등 유엔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며, 대한적십자사 등 국내 NGO를 통한 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상자들에 대한 의약품 지원 및 의료팀 조기파견을 통해 우리의 인도적 지원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라크 재건복구 지원을 위한 무상원조 규모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보아가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재건복구 지원도 의료, 보건, 교육, 직업훈련원 건립 등 이라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지원 등 무상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내에 "이라크 대책반" 및 이라크 주재 "KOICA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라크 통치체제 안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우리 기업들의 이라크 재건복구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여 외교적 지원 체제를 구축키로 하였다.

우선, 정부는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폐쇄된 주이라크대사관 업무 재개를 위해 요르단 주재 외교부 직원 1명을 조속히 복귀시키고, 주이라크대사도 조기에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라크 재건복구와 인도적 지원 사업은 미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바그다드에 설치된 재건인도지원처(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가 총괄·조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라크 재건 과정에 기여하고, 이라크 재건복구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전문성을 갖춘 외교부 본부대사급 1명 등 전문가를 재건인도지원처에 파견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중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이라크 재건복구사업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현재 재외공관을 통해 이라크 재건구상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과, 각국 기업의 사업참여 동향 등을 파악중에 있다.

<제은아 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