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정산료 놓고 미­아시아 ‘티격태격’

◎미 FCC,6·7월께 최고 70%이상 인하 발표/“수입감소 치명적” 일 KDD 등 공식 반대표명국제전화요금을 둘러싼 아시아 각국과 미국사이의 분쟁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각국에 국제전화를 할때 미측 장거리 전화업체인 AT&T, MCI, 스프린트등이 접속하는 각국의 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하는 정산요금(settlement rates)을 오는 6,7월께부터 대폭 인하하겠다는 발표였다.

그동안 정산요금은 최고 분당 1달러6센트(중국)에서 최소 44.5센트(싱가포르)까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이를 선진국(일본·싱가포르·대만) 15.4센트에서 개발도상국 23.4센트선 사이로 대폭 줄이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이와함께 FCC는 정산요금 최대한도를 정하고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에게는 단지 「중계료」(Transition fee)만 지불하고 계속 협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미국에 전화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받는 국제전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시아 통신기업들의 수입이 대폭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문에 일본의 국제전신전화(KDD), 홍콩텔레콤, 필리핀장거리전화(PLDT)등과 같은 아시아의 거대통신기업들은 미 행정부에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실제 정산요금수입은 아시아 각국 통신기업들의 주요 수입원이기때문에 FCC의 이같은 움직임은 치명적인 것이다. 종합금융사인 쟈딘 플레밍의 추산에 따르면 홍콩에 대해 미 통신업체들이 지난해 지불한 정산요금은 3억6천만달러였으며 올해는 5억5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PT 인도네시안 새털라이트도 연간순익의 19%를 정산요금수입으로 올렸다. 또 필리핀의 PLDT는 46%, 인도의 VSNL이 순익의 2백17%에 해당하는 대미 정산요금 수입을 기록했다.

아시아 각국의 통신사업자들은 존립마져 위협하는 정산요금 인하조치에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측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5월 예정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회의를 겨냥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부터 미국측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지난 92년 회의에서 정산요금 50%인하를 추진했으나 20%대에도 채 못미치는 결과만 얻은 경험때문에 아예 5월 ITU회의 결과에 따라 독자적인 요금인하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때문에 아시아 기업들도 미국측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을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보호아래 체질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로 국영이나 준국영상태로 운영중인 아시아 통신기업으로서는 미국측의 요구가 『최후통첩』(일 KDD 대미 협상 대리인 야마모토 유지)이나 다름없는 상태로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온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