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호황-가계불황 양극화'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민생 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 초청으로 22일 열린 월례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민간 경제연구소와 업계ㆍ학계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 경기가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 경기상황을 ‘기업 호황-가계 불황’으로 요약할 수 있는 양극화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기업이윤이 국내 투자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비투자 회복에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다만 거시지표ㆍ주가ㆍ원화가치ㆍ국가신용등급 추이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 동향에 대해 기업이 적응할 시간이 없이 너무 급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후유증이 있는 만큼 내수진작과 외환의 해외유출 촉진을 통해 수급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특히 교육ㆍ예술ㆍ의료 등 서비스산업 개방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사회적 의사결정의 비능률이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만금사업 등 국책사업의 장기 표류를 비롯해 교육ㆍ부동산ㆍ노동문제와 연금제도 개혁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