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4인 '정책 차별화' 경쟁

선발 대선주자 4인이 차별화 정책 비전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념성향에선 ‘중도’ 내지는 ‘중도보수’의 비슷한 바탕색을 깔고 있었으나 경쟁구도가 정책 각론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남 다른 ‘제 색 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은 특히 부동산 정책을 놓고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확대를 위해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가 최근 ‘국가 시행 분양제’를 통해 신규 주택공급가격을 30~40%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정부가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이 전 시장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택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서민용 주택공급 등과 같은 최소한의 부분에서만 국한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는 고급주택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도록 공급과 가격이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정부는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주택복지 차원에서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고 전 총리는 그의 경력에 걸맞게 거시 경제분야에서 보다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책적 신뢰감을 높이는 분위기다. 최근 그의 싱크탱크인 ‘미래와 경제’를 통해 ‘10대 정책과제’를 내놓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10대 과제중에는 특히 5년내 일자리 200만개 창출, 고령자 고용 확대 및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 전환과 같은 민생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는 교육과 안보 분야에서 다른 경쟁 주자들과 매우 특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의 경우 다른 주자들이 부분적 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반면 손 전 지사는 학제 자체의 골간부터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인 학제를 ‘2(유치원)-5(초등학교)-4(인성교육)-2(진로교육)-2~4(대학)’로 바꿔야 한다는 게 그 주장의 요지다. 이는 중ㆍ고교 과정을 통합한 뒤 다시 인성 및 진로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유치원 교육 등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고교평준화가 적용되는 시ㆍ도에서도 고교 정원의 일부인 약 10~20%에 대해 ‘선지원ㆍ후시험’전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