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대책 실효성싸고 대립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4일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성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전국의 집값ㆍ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을‘실패’로 규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공격이 허위ㆍ과장 됐다고 반박하며 참여정부 성과 알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8ㆍ31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강북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지만 강남이나 분당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책은 실패했다”며 “재건축 인허가권 환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정치논리로 땜질식 대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도 “참여정부 들어 수 많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모두3개월 뿐이었다”며 “투기근절의 완결판이라고 야심차게 내놓은 8ㆍ31대책도 발표 직후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12월부터는 다시 거래건수가 늘어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등 각종 부동산대책의 위헌성 논란도 제기됐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연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개정 종부세법은 오로지 조세로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부한 모습이었다”며 “지난 2002년 부부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녀까지 합산하는 세대별 합산방식을 취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러나 “여론에 편승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허위 과장은 옳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3년간 땅값이 60.7%나 상승했다고 주장하는데 건교부 통계를 보면 17%로 국민소득 상승률(18.3%)에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참여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도 그 성과를 알리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공시지가 상승률은 땅값 총액 상승분을 계산한 것으로 2002년의 지가상승분이 포함된 것”이라며 “참여정부 들어 지가상승률은 실제로 국내총생산(GDP)상승률에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