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구조조정] 금융권 `기대 못미친다' 일부銀 실망

28일 정부가 최종 확정, 발표한 금융구조조정방안에 대해 은행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매듭짓고 신용경색을 해소하겠다는 총론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입장을 따져보면 조건부승인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매입이후 매각손실 처리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지원방안이 없는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조건부승인은행의 경우 은행노조의 총파업여부에 따라 자칫 구조조정 조기완결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조차 받지못할까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번 정부대책에는 조건부 승인은행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내용이 빠져 있어 이들 은행이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

정부는 5개 정리은행을 포함한 23개 일반은행의 부실채권 32조9,000억원 가운데 60.8%인 20조원을 8조1,000억원에 매입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채권매각으로 인한 조건부 승인 은행의 BIS비율 하락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지원규모를 놓고 정부와 팽팽히 맞섰던 5개 인수은행들은 정부지원규모에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분위기.

정부는 5개 인수은행에 대해 증자자금 1조3,000억원, 손실보전 5조8,000억원등 총 7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부실채권매입에 2조2,000억원 등 9조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당초 이들 5개 은행은 정부에 대해 12조원을 요청한 반면 정부는 7조원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양측이 팽팽히 맞서 왔다.

또 상업 한일 보람 등 3개 합병은행은 정부가 4조9,000억원의 증자자금을 지원해 해당은행의 BIS비율을 10%이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혀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조흥 외환 등 7개 은행들에 대해 3조5,000억원을 투입, 7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겠다고 밝혔으나 부실채권매각에 따른 BIS비율 하락을 어떤식으로 보전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들 은행은 부실채권 처분으로 인한 매각손이 수천억원에 달해 BIS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조흥은행은 정부가 선(先)지원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추진중인 5억달러규모의 외자유치 협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밖에 BIS비율 8%이상인 신한 한미 등 13개 은행 가운데 수정은감원 기준으로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일부 은행들은 향후 금감위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감위는 9월중 이들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끝내고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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