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관세·사유권 보장

北 '공업지구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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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방송은 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단 내에서 남측이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자와 위탁가공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경영상 이윤과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5장 46조 부칙 3조로 이뤄진 이 법은 개성공단 투자자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개성공단의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했으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을 개발업자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고 이 기관의 책임자를 '이사장'으로 명문화해 남측 인사가 공단 관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투자자를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의 법인ㆍ개인ㆍ경제조직들로 규정하고 공단에서는 고용ㆍ토지이용ㆍ세금납부 등의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으며 남측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도 허용했다.

이어 공단 내 전력ㆍ통신ㆍ용수보장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은 개발업자가 하도록 해 이에 대한 남측 사업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소의 소득세ㆍ거래세ㆍ영업세ㆍ지방세 등 납세의무를 명시하고 기업소 특세율을 결산이윤의 14%로 정했다.

인프라 건설 부문과 경공업 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은 10%로 특세율을 낮춰 이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 법에 근거하지 않은 남측 및 해외동포ㆍ외국인의 구속ㆍ체포와 신체 및 가택수색을 금지하는 한편 분쟁이 생길 경우 협의로 해결하되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절차 또는 중재ㆍ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