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채 과다발행 국채 전환을"

"통안채 과다발행 국채 전환을"금융연구원 정한영 위원

최근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절한 시장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과다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화안정증권의 국채전환이 제기됐다.

정한영(鄭漢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본자유화 및 전자상거래시대하에서의 신통화 질서」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鄭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시사점」이라는 논문 발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통화안정증권의 대규모 발행에도 불구하고 통화는 실물부문에 비해 확대 공급됐으나 원화의 정상세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절한 시장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에 과다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안정증권 잔액은 지난 97년 말 23조5,000억원에서 지난 5월말 현재 62조원으로 외환위기 전에 비해 무려 40조원이 증가했다.

또 앞으로도 이자지급·긴축정책으로의 선회시 단기금리 인상에 대한 거부감과 전자지불의 확산으로 인한 통화증가 등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鄭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의 과제로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금리의 단계적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통화안정증권의 증가속도억제와 통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화안정증권의 국채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금융의 축소를 통해 통화증가속도를 둔화시킨 다음,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통화안정증권을 상환해 주고 정부가 통화조절용 국채를 발행, 추가적인 통화공급을 환수함으로써 통화공급물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준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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